2025년 9월 법률 파일 목록

총 120개 파일 (법률안이름(법률안종류)(번호)(시행일자) 형식)

건축 관련 법률

•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495호)(20250602)
• 건축물관리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549호)(20250604)
• 건축물관리법(법률)(제20549호)(20250604)
•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512호)(20250731)
•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420호)(20241217)
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0909호)(20211102)
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4007호)(20231219)
•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7007호)(20210101)
•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375호)(20240807)
•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483호)(20250716)
• 건축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511호)(20250731)
• 건축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716호)(20250828)
• 건축법(법률)(제20424호)(20240627)

공인중개사 관련 법률

•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349호)(20240710)
• 공인중개사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4401호)(20240710)
• 공인중개사법(법률)(제19841호)(20241227)
•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(제03067호)(20230101)

국세 관련 법률

• 국세기본법 시행규칙(기획재정부령)(제01122호)(20250321)
• 국세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552호)(20250915)
• 국세기본법(법률)(제20774호)(20250915)
•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(대통령령)(제00358호)(19500522)
•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2226호)(20140114)
• 국세징수법 시행규칙(기획재정부령)(제01123호)(20250321)
• 국세징수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346호)(20250228)
• 국세징수법(법률)(제20615호)(20250101)

국토계획 관련 법률
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338호)(20241130)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628호)(20251002)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716호)(20250828)
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법률)(제20234호)(20240807)
•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0580호)(20111013)

도시개발 관련 법률

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0937호)(20220106)
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468호)(20250422)
•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(법률)(제20549호)(20250604)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(대법원규칙)(제02792호)(20180529)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513호)(20250729)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683호)(20250729)
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법률)(제20955호)(20250604)
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446호)(20250131)
• 도시개발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241호)(20250131)
• 도시개발법(법률)(제19561호)(20231019)

등기 관련 법률

•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(대법원규칙)(제02356호)(20111013)
•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(대법원규칙)(제03005호)(20211216)
•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74호)(20250801)
•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(대법원규칙)(제03222호)(20250801)
•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41호)(20240401)
•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(제03010호)(20211209)
• 등기특별회계법(법률)(제14875호)(20170919)
•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70호)(20250131)
•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73호)(20250131)
•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법무부령)(제01041호)(20221227)
•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(제33114호)(20230101)
•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72호)(20250131)
•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(법률)(제20434호)(20250131)
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(법률)(제18655호)(20220101)
•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(행정안전부령)(제00508호)(20240813)
• 부동산등기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69호)(20250801)
• 부동산등기법(법률)(제20435호)(20250131)
•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(대법원규칙)(제02911호)(20200626)
• 선박등기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77호)(20250131)
• 선박등기법(법률)(제20435호)(20250131)
•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02호)(20230719)
• 입목등기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75호)(20250131)
•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(대법원규칙)(제02266호)(20100122)
•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(법률)(제16446호)(20191121)
• 토지개발 등기규칙(대법원규칙)(제02815호)(20181204)

민간임대주택 관련 법률
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491호)(20250604)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581호)(20250604)
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(법률)(제20661호)(20250604)

민법 관련

• 민법(법률)(제20432호)(20250131)
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4474호)(20170328)

세법 관련

• 법인세법 시행규칙(기획재정부령)(제01133호)(20250704)
• 법인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350호)(20250604)
• 법인세법(법률)(제20613호)(20250701)
•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(기획재정부령)(제01136호)(20250704)
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353호)(20250701)
• 부가가치세법(법률)(제20776호)(20250701)

부동산 관련 법률

•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27444호)(20160812)
•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(법률)(제13499호)(20151229)
•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118호)(20220330)
•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058호)(20241210)
•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7459호)(20201210)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294호)(20240101)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485호)(20250429)
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(법률)(제20194호)(20240517)
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법무부령)(제00897호)(20170330)
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(대통령령)(제34488호)(20240517)
•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7091호)(20200324)

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시행령 - 하위 항목

• 비거주용 개별 부동산가격 결정 및 공시 열기
• 비거주용 집합 부동산가격 공시 기준일 열기
• 비거주용 집합 부동산가격 조사·산정 보고서 열기
• 비거주용 표준 부동산가격 조사·산정 열기

임대차 관련 법률

•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(법무부령)(제01022호)(20220207)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162호)(20250301)
•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(법률)(제18675호)(20220104)
•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(법무부령)(제01022호)(20220207) (1)
•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(법무부령)(제01022호)(20220207)
•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(제02986호)(20210610)
•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161호)(20250301)
• 주택임대차보호법(법률)(제19356호)(20230719)

주택 관련 법률

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0353호)(20160812)
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2638호)(20220804)
•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(법률)(제17949호)(20210917)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(제35222호)(20250121)
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462호)(20250907)
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504호)(20250630)
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195호)(20230301)
•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716호)(20250828)
• 주택도시기금법(법률)(제20979호)(20250527)
• 주택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)(제01373호)(20250203)
• 주택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450호)(20250415)
• 주택법(법률)(제20048호)(20240717)

지방세 관련 법률

•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(제00537호)(20250101)
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175호)(20250101)
• 지방세기본법(법률)(제20629호)(20250101)
• 지방세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(제00557호)(20250430)
• 지방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716호)(20250828)
• 지방세법(법률)(제20630호)(20250101)
•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(제00538호)(20250101)
• 지방세징수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176호)(20250101)
• 지방세징수법(법률)(제20631호)(20250101)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(제00540호)(20250101)
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716호)(20250828)
• 지방세특례제한법(법률)(제20357호)(20250828)

기타 법률

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(대법원규칙)(제03176호)(20250131)
•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593호)(20250610)
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(행정안전부령)(제00547호)(20250214)
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대통령령)(제35716호)(20250828)
•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(법률)(제20357호)(20250828)

📊 통계 정보

120

총 파일 수

법률 분야

2025

최신 연도

9월

수집 월

📅 생성일: 2025년 1월 17일

📁 소스: /202509_law 폴더

📋 형식: 법률안이름(법률안종류)(번호)(시행일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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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파일명 형식: 법률안이름(법률안종류)(번호)(시행일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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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데이터 현황

• 총 파일 수: 120개
• 수집 기간: 2025년 9월
• 파일 형식: PDF
• 업데이트: 실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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